사건별조사보고서

경무대 앞 시위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12-08
조회수
155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경무대 앞 시위 사건.pdf [1022606 byte]

 

1. 1956. 5. 5. 제3대 정부통령 선거를 10여 일 앞두고 신익희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호남유세 중 급서하여 유해가 16:50경 서울역에 도착하자 애도 군중이 효자동 신익희 자택 쪽으로 운구하며 진행하던 중 경무대 경찰과 충돌하였는데, 당시 시위에 참가한 신청인 김봉환(당시 19세, 고등학생)과 김병만(당시 21세, 대학생)이 경찰 등 육군특무대에 체포되어 각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2. 신청인들이 당시 시위에 참가하여 구속된 것은 사실로 확인되지만, 신청인들이 가혹행위를 당한 것을 입증해줄 참고인으로 지목한 ‘5․5 동지회’ 회원들의 진술만으로 가혹행위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3.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시위대 중 일부는 경찰에, 일부는 육군특무대에 체포되어 사법처리를 받았는데, 경찰이나 육군특무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개연성은 있다. 하지만 ‘신청인들이 육군특무대와 경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한 참고인들의 진술은 신청인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신청인들의 가혹행위를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부족하고, 그밖에 가혹행위를 입증할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