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영암군 민간인 희생 사건(1)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3-02
조회수
73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1).pdf [5721068 byte]

1. 전라남도 영암군 8개 면 주민 김재봉 외 233명은 1950년 10월 6일부터 1951년 3월까지 군경의 빨치산토벌작전 과정에서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경찰에게 연행된 후 사살ㆍ행방불명되었다. 또한 ‘부역혐의자’나 ‘입산자가족’이라 하여 경찰에게 사살되었다.



2. 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진 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50년 10월부터 미수복 지역 수복ㆍ토벌작전에 나선 군경은 작전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을 빨치산과 동일시하거나 빨치산 협력자로 간주하여 눈에 띄는 대로 총격을 가하였다. 특히 1950년 12월 18일 군경은 금정면에 대한 군경합동 토벌작전 과정에서 금정면 진입 부분에 있는 연보리(냉천ㆍ연산ㆍ다보마을)에서 피난 나가지 않고 마을에 남아 있던 주민에 대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노약자가 대부분이었던 주민들을 가족 단위로 몰살시키고 가옥을 불태웠다. 또한 수복이 된 지역에서도 군경은 주민들을 입산자가족, 부역혐의자로 몰아 어린 아이를 업은 주부까지 현장에서 사살하였다. 또한 군경에 연행되었거나 경찰서에 자수, 자진 출두한 주민들이 사살ㆍ행방불명되었다.



3. 신원이 파악된 본 사건의 희생자는 영암면 37명, 삼호면 31명, 군서면 15명, 금정면 135명, 그 외 학산면, 덕진면, 도포면, 미암면 등지에서 16명 등 234명이다.



4. 본 사건의 가해자는 목포경비부 소속 해군ㆍ해병대와 전남경찰국 소속의 영암경찰서 경찰이다.



5. 사건발생 당시가 전시 수복과정의 혼란한 때였다고 하더라도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ㆍ무저항 상태의 여성과 어린이까지 포함된 가족 단위의 민간인을 무차별 집단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6.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234명 중 여성이 91명(39%)이며,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43명(18%), 60세 이상 노인이 20명(9%)이었다. 또한 가족 단위 희생자가 144명으로 전체 희생자의 62%에 달했다. 이는 군경이 여성과 어린이까지 포함된 가족 단위의 민간인을 무차별 살해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