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권두상 인권침해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03-02
조회수
21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권두상 인권침해사건.pdf [1021978 byte]

 

 

1. 1979. 4. 6. 신청인 권두상이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과 관련해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대연동분실에서 조사를 받은 점, 중앙정보부 직원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당한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


2. 그러나 신청인과 당일 대연동분실에 함께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이○○는 신청인에 대한 폭행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신청인을 조사한 중앙정보부 직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국 당일 신청인에 대한 중앙정보부 직원의 폭행사실을 특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신청인은 그 후유증으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고 하나 그 시기가 8년 후라고 하므로 피해상황에 대한 인과관계도 확정하기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