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완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18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3권)-2부(5.완도).pdf [3074589 byte]

1. 전라남도 완도군 주민 차종영 등 251명이 △1947년 5․1 메이데이 집회 이후부터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후부터 9월 14일 경찰이 완도군에서 후퇴할 때까지 △1950년 10월 초순 경찰이 수복한 후에 경찰과 의용경찰 등에게 좌익 혹은 부역자라는 이유로 살해되었다.

 

2. 1947년부터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희생자 중 일부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거나 해방 후 인민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다가 1947년부터 1949년 사이 집회 등을 개최하였다가 좌익혐의를 받고 희생되었으며, 1950년 10월 초순 완도군지역 수복 후 희생자들은 인민군 점령시기 부역 여부와 무관하게 육지로 피난 나갔다가 돌아와서 부역자 자수기간에 자수 혹은 체포되어 부역혐의로 희생되었다.

 

3. 희생자 251명 중 여성은 22명(8.7%)이고 희생자 대부분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 중이었다.

 

4. 가해주체는 완도경찰과 경찰의 지휘․명령․감독 아래 놓여 있던 의용경찰, 대한청년단, 그리고 전남 서남부 경찰로 확인되었다.

 

5. 이 사건 발생시기가 해방 후 혼란기와 전쟁기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인 경찰은 상당수 희생자들이 자신의 부역활동 등을 뉘우치고 자진 출두하거나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불법살해하였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