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남현진 의문사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197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5권)-3부(4.남현진).pdf [1542583 byte]

1. 남현진은 1991. 1. 25. 보병 제○○사단 ○○연대 ○○대대 13중대 1소대 화기분대에 배치된 다음날부터 선임병들에게 군기교육을 빙자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2. 남현진은 소속대 전입 3일 후인 1991. 1. 28.부터 ‘GOP 친숙훈련’에 참여하여 완전군장을 하고 M60을 소지한 채로 소속대와 훈련지를 왕복 행군하였는데, 남현진은 위 친숙훈련 직전 선임병들의 구타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무릎 상처 때문에 왕복 행군 시 대열에서 뒤처졌다.

 

3. 남현진의 행군 중 낙오는 구타와 가혹행위의 빌미가 되었다. 부대 복귀 당일 오전 군기조 선임병들이 일병급 군기조를 집합시킨 후 구타하면서 남현진의 행군 낙오와 입대 전 학생운동에 참여한 사실을 거론하며 교육시키라고 하였고, 그 후 일병급 군기조 중 한 사람이 남현진을 소속대 오물장 부근 철조망 밖 영외 야산에서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면서 구타하였으며, 그 직후 남현진은 인근 소나무에 목이 매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4. 사건 당시 소속대 지휘관들은 선임병들의 후임병들에 대한 일상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가 행해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예방 또는 시정하려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를 묵인하였으며, 남현진 사망 후에는 헌병수사관을 비롯한 외부인들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사실을 말하지 말 것을 병사들에게 지시하였다.

 

5. 소속대 지휘관들의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 제재 금지) 및 제25조(고충처리)를 위반한 것이고, 군기조 선임병들의 행위도 같은 규율 제15조 및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위반의 죄를 범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본질적 권리인 생명권의 내용 중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