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청주보안부대 운전병 불법구금 및 고문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179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5권)-3부(5.청주보안부대).pdf [1121679 byte]

1. 1976. 군에 입대하여 101보안부대에서 부대장의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신청인은 부대장이 101보안부대에서 청주 337보안부대로 발령이 나자 부대장과 함께 청주 337보안부대로 파견조치되었다.

 

2. 1979. 1. 말경 청주 337보안부대 부대장의 관사에서 금붙이 도난 사건이 발생하자 337보안부대 간부들은 관사와 부대 밖 출입이 자유로웠던 신청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였고, 범행을 자복받기 위하여 불법감금한 채 각목을 이용한 구타 및 전화기를 이용한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3~4일간 조사를 하였다.

 

3. 절도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보안부대가 헌병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청인을 조사하면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한 것은 기강확립 차원의 조사를 넘어서는 위법한 수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