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남조선 해방 전략당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186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5권)-3부(6.남조선해방전략당).pdf [1635269 byte]

1. 진실화해위원회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밝혀냈다. 중앙정보부는 1968. 8. 24. ‘통일혁명당 사건’과 함께 연계된 ‘간첩사건’으로 발표하였으나 이 사건은 ‘통일혁명당 사건’과 별도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권재혁 등 13인을 검거,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 이름을 붙여 반국가단체로 조작하였던 것이다.  

 

2. 중앙정보부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권재혁, 이일재, 이강복, 이형락, 노정훈, 김봉규, 박점출, 조현창, 김병권, 오시황, 나경일, 김판홍, 노중선 등 13인을 연행하여 사람에 따라 3~53일간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 가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조작하였다.

 

3. 특히 권재혁에 대해서는 임의성 없는 진술에만 의거하여 ‘남조선해방전략당’의 수괴로,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북한공작금을 수수하였다는 점 등을 조작하여 반국가단체 구성 및 수괴죄와 내란예비음모죄, 간첩죄를 적용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여 결국 처형에 이르게 하였다.

 

4. 중앙정보부가 권재혁, 이일재 등 13인의 피해자를 3~53일 동안 불법구금한 것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고, 이들에게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가한 것은 형법 제125조를 위반,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여 각각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5. 검찰은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조작한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억압적 상태 속에서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진술을 그대로 신문조서로 작성하여 기소하였다. 

 

6. 법원이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와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에 근거하여 진실규명대상자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7. 진실화해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여 사건을 허위조작하고, 검찰이 중앙정보부의 불법수사 및 인권침해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임의성 없는 진술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기소한 점, 법원이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중형을 선고한 점 등에 대하여, 국가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