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문인 간첩단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119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5권)-3부(14.문인).pdf [1255460 byte]

1. 이 사건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가 1974년 문인들의 개헌지지성명을 빌미로 신청인 등을 불법으로 연행하여 구금하고, 고문․가혹행위로 반국가단체와의 교류 사실에 대한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중정이 수사한 형식으로 허위 수사서류를 만들어 검찰의 조사, 법원의 판결을 거쳐 처벌받게 하는 등 신청인 등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2. 보안사는 신청인 등을 영장 없이 불법연행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10여 일 동안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잠 안재우기와 몽둥이를 사용한 구타 등 고문․가혹행위를 통하여 임의성 없는 허위자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판결문상 유죄의 증거인 영사 박재경 작성의 사실보고서, 중정부장 작성의 불온서적 분석결과통보서, 중정 수사관 김종한이 제출한 김인재에 대한 성분조사서 및 재일동향기록의 사본은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풍문을 수집한 것이며, 전문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한양』지가 위장기관지임을 알고 있었다는 참고인 정○의 증언은 보안사 수사관들의 강압에 의해서 허위진술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4. 국가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신청인 등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