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곽종대, 김해봉 국가보안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206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5권)-3부(18.곽종대).pdf [1334264 byte]

 

1. 국군보안사령부 제501보안부대(부산보안부대)는 취업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곽종대와 김해봉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조총련계 윤한조(일명 김기술)와 회합하고 북한을 찬양하였다는 혐의로 1983. 7. 5.경 불법연행하여 1983. 7. 21.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17일간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불법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수사한 것처럼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2. 검찰은 곽종대와 김해봉에 대한 보안부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에 대하여 간과하였고, 보안부대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심리적 억압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신청인들을 조사하였으며, 법원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이외에 달리 증거가 없었음에도 신청인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3. 보안부대의 신청인 곽종대, 김해봉과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