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전민학련, 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16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5권)-3부(19.전민학련).pdf [2206052 byte]
 

1.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은 이태복 등 26명을 1981. 6. 10.부터 연행하여 많게는 44일에서 적게는 16일간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불법구금 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진술을 강요하였고, 검찰조사 시 진술내용을 부인하면 다시 대공분실로 와 고문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2. 서울지검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불법구금․고문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 조사내용을 기초로 이태복, 이선근, 박문식, 이덕희, 홍영희에게 반국가단체구성죄를 추가적용 하여 서울지법에 기소하였다.

 

3. 서울형사지방법원을 비롯한 법원은 이태복 등 피고인들이 법정진술, 탄원서 및 항소이유서에서 장기간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여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증거를 채택하고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여 신청인들에게 무기징역에서 징역1년까지를 선고한 위법을 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