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유신체제하 학원통제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21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5권)-3부(20.유신체제하).pdf [1484044 byte]

1. 유신정권 시대 중앙정보부 학원과, 관할 경찰서 정보과 등 정보기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내에서의 사찰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문교당국은 분담지도교수제와 교수재임용제 등을 학생과 교수들에 대한 직·간접 통제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남용, 학사행정에 개입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교수들의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와 자율권을 침해하였다.

 

2. 1975. 부활된 학도호국단 제도는 기존의 자치 학생회를 폐지하고 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학과를 학도호국단의 중대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과외활동을 학도호국단 안에서 학교당국의 승인하에서만 진행하도록 하여 학생자치와 학내 민주주의를 침해하였다.

 

3. 강제지도휴학 제도는 학생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학생을 휴학시킬 수 있는 휴학명령권으로 실질적인 징계였으나, 그것이 징계절차나 당사자들에 의한 확인절차도 없이 당국의 사찰결과를 반영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예비검속 차원의 징계권 남용으로 해당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였다.

 

4. 긴급조치 위반 수형학생들에 대한 징집지침은 학원사태와 관련한 수형학생들을 병무사범에 준하여 징집대상자로 한다는 것으로, 관련 학생들을 학교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변칙적인 병무행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