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차은영 등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196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5권)-3부(23.차은영).pdf [1029065 byte]

가. 신청인은 자신의 부모 차은영과 김도원이 4년여전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되어 1974. 3. 광양경찰서에 반공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각각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 사건의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조사결과, 신청인의 부모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는 없었으나, 1974. 3. 4. 광양경찰서에 반공법 위반으로 검거되어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74. 3. 8.까지 5일간 불법구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증인 김○○의 범죄사실과 일부 상치되는 법정진술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김○○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범죄사실의 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김도원, 차은영, 그리고 당시 수사관의 조사가 필수적인데 이들 모두 사망하여 조사가 불능하였다.

 

라. 따라서, 신청인의 의혹제기 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범죄사실 조작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어 범죄사실의 조작부분은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