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박순애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31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5권)-3부(24.박순애).pdf [1230325 byte]

1. 중앙정보부는 신청인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금품수수 및 반국가단체로의 탈출 등의 혐의로 신청인을 연행하여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영장 없이 37일간 불법구금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으나 당시 형법에 규정된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중앙정보부가 신청인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는지, 범죄사실을 조작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나, 신청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