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2(영광ㆍ무안ㆍ영암ㆍ장흥ㆍ진도)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9-14
조회수
188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4권_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2).pdf [1096453 byte]

1. 진실규명 부분

가. 조사결과 전라남도 영광․무안․영암․장흥․진도군 주민 30명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각 지역 경찰(무안군은 해군목포지구기지사령부 포함) 등에게 집단희생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이 사건이 해방 후 혼란기와 전쟁기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인 경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 절차 원칙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2. 진실규명불능 부분

전라남도 진도군 주민 1명이 한국전쟁 발발 후 경찰에 희생되었다고 신청된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조사를 원치 않아 사건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어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