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09-14
조회수
17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4권_경북 고령. 성주. 칠곡군 국민보도연맹 사건.pdf [6304286 byte]


1. 고령․성주․칠곡 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관할 경찰서(지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하였다가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되었고 인민군이 남하하자 후퇴 직전 군과 헌병에 인계되어 집단살해 되거나 경찰에 의해 집단살해되었다.


2. 고령․성주․칠곡군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전체 희생자 수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진실화해위원회 접수사건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확인된 희생자는 고령군 28명, 성주군 3명, 칠곡군 30명 등 총 61명이다.


3.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국민보도연맹원과 좌익혐의 등을 이유로 예비검속된 사람들이었다. 일부는 좌익 활동 경력자로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수 및 전향 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일부는 이런 활동과 무관한 청․장년층의 농민들로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당시 가해자들은 희생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확인과정이나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들이 인민군에게 동조하여 후방을 교란할 것이라는 잠재적인 우려 속에서 구금 후 집단살해하였다.


4.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기관은 각 지역의 경찰, 방첩대(CIC), 국군, 헌병대 등이다. 경찰은 내무부 치안국의 비상통첩을 받은 후 희생자들을 연행․소집하여 조직적으로 학살하였다. 사건의 지휘․명령은 전시계엄 하에서 상부기관인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이었으며, 그 최종적인 지휘책임은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


5.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법적 절차 없이 집단살해한 것으로서 비록 전시였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