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9-14
조회수
200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pdf [884766 byte]

1. 심문규는 육군첩보부대(HID) 대북공작원으로서 1955. 9. 20.경 대북공작 목적으로 공작원 6명을 인솔하고 동해안을 통해 입북하였다가 피체(被逮)되어, 약 1년 7개월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대남간첩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뒤, 남한 육군첩보부대 기밀탐지 및 남한 요인암살 등의 지령을 받고 1957. 10. 6. 22:00경 개성 남방을 통해 의정부 쪽으로 남하하여 10. 8. 육군첩보부대에 자수하였다.

2. 자수한 심문규는 육군첩보부대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1단계, 2단계의 심문(審問)을 받고 1959. 4. 25. 육군특무부대에 이송되었으며, 육군특무부대에서 수사를 받은 뒤 국방경비법 제33조(간첩) 혐의로 1959. 5. 4. 중앙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같은 해 12. 2. 사형판결이 확정되어 1961. 5. 25. 대구교도소에서 처형당하였다.

3. 조사결과 심문규는 자수당일 HID 내부에 침투해 있는 2명의 간첩에 대해 진술하는 등 간첩활동을 자의적으로 중지하였다. 하지만 육군첩보부대는 자수한 심문규를 563일 동안 불법구금 한 상태에서 심문(審問) 또는 간첩검거 등에 활용한 후 육군특무부대에 송치하였다.

4. 육군특무부대는 심문규에 대한 재판권이 일반법원에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사건을 군검찰 및 육군고등군법회의에 송치하였고, 군검찰은 이를 묵인한 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기소하였다.

5. 당초 육군첩보부대와 육군특무부대, 군검찰관 모두 심문규를 단순 간첩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는 기소 후 육군첩보부대로부터 제출받은 조작된 ‘간첩심문규 심문경위’에 근거하여 위장 자수로 판단함으로써 사형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6. 육군첩보부대가 심문규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수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며, 기소전인 1959(단기 4292). 4. 8.자에 작성된 육군첩보부대의 내부 ‘첩보보고서’는 ‘간첩 심문규 심문(審問)경위’가 허위로 작성되었음과 심문규의 자수가 위장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7. 한편 육군첩보부대 동해지구대는 부대에 머물고 있던 심문규의 아들 심한운(당시 8세)을 학교도 중단시키고 북파교육을 시키는 등 아동학대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8. 또 심문규에 대한 사형집행 사실을 2004년까지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게 만들었음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