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해안부대 민간인 총격 사망ㆍ상해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09-14
조회수
82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해안부대 민간인 총격사망 상해 사건.pdf [888268 byte]

1. 군부대측은 이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의아물체 최초인지과정을 사고현장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군의관과 민간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초병이 최초인지한 것으로 조작하였고, 사건경위 파악을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의아물체 최초인지자 민간인 2명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건 경위를 왜곡한 점이 인정된다.

2. 하지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군부대측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대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소대장을 포함한 출동병력의 음주여부와 사건발생 직전 의아물체 최초발견자들과의 접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어 군부대측이 위법하게 신청인 등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