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12-03
조회수
35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적대세력관련
첨부파일
2권_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pdf [2749738 byte]

 

1. 신청인 양재흡 등 73명은 한국전쟁 전후 경상북도 안동지역 등 21개 시․군에서 진실규명 대상자 양간불 등 총 100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2.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전에는 1946년 대구 10․1사건과 1948년 2․7사건 이후 주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빨치산과 지방좌익이 주도한 사건이 신청되었다. 또한 빨치산에 의해 습격을 받거나, 빨치산들의 근거지가 군인이나 경찰에게 기습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주민들이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사건이 발생하였다.

3.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 점령이전과 이후에는 지방좌익에 의한 희생사건이 주로 신청되었으며, 특히 인민군 점령기에는 점령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인민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주, 경찰, 공무원과 대한청년단 등 소위 ‘반동분자’로 분류된 인사들이 희생당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민군 퇴각 시기와 이후에도 지방좌익에 의한 개별적인 성격의 희생사건이 신청되었다.

4. 한편, 신청사건 중 행방불명되거나 강제연행된 사건은 안동, 울진, 김천, 예천, 문경, 영덕, 영주 등 7개 시․군에서 한국전쟁 발발 전인 1949. 8월부터 1950. 9월에 걸쳐 발생하였다. 진실규명 대상자는 주로 우익단체에서 활동하여 지방좌익, 내무서원 등에게 연행 혹은 의용군으로 징집되거나 인민군의 짐꾼으로 차출된 후 행방불명되었다.

5. 경북지역 신청사건은 한국전쟁발발 전부터 인민군 점령기간에 걸쳐 주로 발생했으며, 타 지역과 비교하여 인민군 퇴각기의 집단희생사건이나 가족단위 대규모 희생사건보다는 전쟁 전후 주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빨치산이나 지방좌익에 의한 개별적인 성격의 피해사건이 신청되었다.

6. 진실규명 대상자는 주로 면장, 경찰, 군인, 이장, 대한청년단에서 활동했던 소위 ‘우익’인사였으나, 빨치산의 습격을 받거나 군경 토벌군과 빨치산 부대의 계속되는 보복전에서 희생당한 평범한 농민도 있었다.

7. 이상과 같이 경북지역 안동군 등 21개 시․군 일대(울진 포함)에서 한국전쟁 전후(1947. 12월~1953. 3월)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사결과 진실규명 대상자 총 98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자 43명 등 총 141명이 희생, 상해를 당하거나 행방불명 혹은 강제연행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8. 한편, 포항시 여남동 김영률, 김경률 형제가 인민군에게 의용군으로 강제연행된 사실 여부는 문헌자료와 진술조사에서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되었다.

9. 진실화해위원회는 유족이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잘못 기재된 사망일시 및 사망 장소에 대해 신속하게 정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각 지역별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는 각종 기관자료(경상북도지와 지역별 시·군지 등)에 한국전쟁 당시의 지역사를 바르게 기술하며, 이를 지역의 학생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갖도록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