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경북 영양ㆍ청송 국민보도연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67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5권_영양 청송 국민보도연맹 사건.pdf [1123502 byte]

 1.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영양ㆍ청송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영양ㆍ청송경찰서, 소속불상의 헌병대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하였다가 경찰서, 형무소 등에 구금되었다. 이들은 1950년 7월경 영양ㆍ청송지역 경찰,소속불상의 헌병대 등에 의해 영양군ㆍ 청송군ㆍ안동군의 야산 등지에서 집단사살되었다.

2. 영양ㆍ청송지역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전체 희생자 수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조사결과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0명이었다.

3.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국민보도연맹원 및 좌익혐의 등을 이유로 예비검속된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좌익활동 경력이 있었던 자수ㆍ전향자였고 일부는 좌익활동과 무관한 20~40대의 민간인이었다.

4. 당시 가해주체는 희생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확인과정이나 사살의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다만 이들이 인민군에게 동조하여 후방을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구금하여 불법사살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기관은 영양ㆍ청송경찰서, 그리고 소속불상의 헌병대이다.

5. 영양ㆍ청송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불법사살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다. 비록 전시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사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