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경기ㆍ강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21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5권_경기 강원 국민보도연맹 사건.pdf [873823 byte]

 1. 경기 안성군 삼죽면 가현리 주민 이선재(다-7492호) 등 6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 또는 군인에게 예비검속되어 1950년 7월경 살해되었다. 다만, 경기 시흥군 안양읍 비산리 윤하영(尹夏榮, 다-7108호) 등 3명은 관련자료 부족으로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하였다.

2. 진실규명된 사건의 가해주체에 있어 안성경찰서․횡성경찰서․평택경찰서․안양경찰서․원주경찰서 소속 경찰이 국민보도연맹원의 예비검속 및 처형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였다. 다만, 횡성 국민보도연맹원 사건의 경우는 6사단 헌병대가 국민보도연맹원 처형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추정된다.

3. 이 사건이 혼란한 전쟁기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인 경찰과 군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찰과 군인은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검속 한 사람들을 불법 살해하였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