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경남 창녕 국민보도연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126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6권_경남 창녕 국민보도연맹 사건.pdf [888073 byte]

 1. 한국 전쟁 발발 후 1950년 8월까지 창녕경찰서 경찰과 국군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 경남지구 CIC는 창녕 국민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창녕경찰서로 소집․연행하여 창녕읍 솔터마을 뒷산과 마산 앞바다 등에서 집단희생시켰다.

2.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상남도 창녕군 주민 성수만(다-325호)을 비롯한 민간인 51명이 한국전쟁 발발 후부터 1950년 8월 사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집단희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창녕경찰서 경찰이며, 국군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 경남지구 CIC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이 한국 전쟁기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인 경찰과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CIC는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검속한 사람들을 불법 살해하여 집단희생 되었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 절차 원칙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