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최종수 인권침해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71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최종수 인권침해 사건.pdf [775535 byte]

1. 조사결과 이 사건은 1969. 3. 8. 중앙정보부가 신청인이 재일 조총련 친척을 접촉하였다는 첩보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체포, 장기간 불법구금 및 강압적 상태에서 국가기밀 탐지 등을 근거로 간첩 등의 범죄로 조작하였으나, 외환관리법 위반 이외에는 무죄가 선고된 인권침해 사건이다.

2. 중앙정보부는 신청인을 불법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5일간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조사실에 감금하여 잠 안 재우기, 구타, 전기고문,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서울지방검찰청은 신청인이 중앙정보부에서 불법감금 당한 채 가혹행위를 동반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검사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4. 중앙정보부는 신청인 최종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5일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였고 또 간첩혐의를 허위로 자백받기 위하여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규명되었다. 이는 수사기관이 신청인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