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전향공작 관련 인권침해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171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전향공작 관련 인권침해 사건.pdf [1280812 byte]

1. 대전, 대구, 광주, 전주교도소 및 청주보안감호소는 전향공작계획을 수립·실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교도소 및 감호소는 신청인 등 비전향좌익수들에 대해 운동시간 및 질병치료의 제한 등 차별적인 비인도적 처우를 하는 한편, 교도관들은 사상전향을 강요하며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대전, 대구, 광주교도소의 경우는 교도소 측의 지시로 전향공작에 동원된 폭력재소자들이 고문과 구타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2. 전향공작은 개인의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이나 내심에 있어서의 윤리적 판단을 그 대상으로 하고, 공권력이 위법 또는 부당한 직·간접적인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신념을 번복하게 하거나 신념과 어긋나게 사상전향을 강요한 것으로서 헌법 제19조가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3. 전향공작 과정에서 행사된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2항에 위배되며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