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문영수 의문사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194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문영수 의문사 사건.pdf [920544 byte]

1. 피해자는 1982. 8. 20. 이른 새벽 폭행사건 피의자로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계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 내에서 폭행을 당하여 광주적십자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8. 22. 18:05경 사망하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지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체를 서둘러 처리하여, 가족들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체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실습용으로 사용되었다.

2. 광주서부경찰서 경찰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위법하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문 발송과 수사보고를 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계통에 있는 간부들이 결재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행려사망자가 되어 그 죽음을 가족이 알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진상조사에도 어려움을 초래했다. 최초 피해자를 연행한 역전파출소 경찰 역시 허위진술을 하여 사건은폐를 방조하였다. 또한 경찰을 비롯한 행정관청, 대학병원 등에서 공히 피해자의 사후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사체처리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국 이 사건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나아가 사망 후에도 위법한 공권력이 행사된 인권침해사건이다.

4.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이후 수사기관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상이 규명되지 못한 채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 이르게 된 점으로 볼 때, 그간 피해자의 구제에 대해 국가기관이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후 사망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나아가 사체가 임의로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렀던 점에 대해 국가는 사과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와 적절한 구제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