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1980년 합수부의 임상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03-22
조회수
16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8권_1980년 합수부의 임상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pdf [815803 byte]

1.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제1국(보안사령부)는 중령 이○○의 제보에 의해 1980. 4. 7.경부터 국선도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내사를 시작하여, 같은 달 16. 23:00 전후경 서울 종로구 묘동 60소재 국선도 수련원 및 그 부근에서 고○○ 등 28명을 강제연행․조사하였다.

2. 임상수, 윤인백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 등과 같이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에 의해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되어, 같은 달 22. 전후경 석방될 때까지 7일 정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 등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

3. 임상수, 윤인백은 합동수사본부 서빙고분실에서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4. 합동수사본부가 임상수, 윤인백을 구속영장 없이 7일 정도 불법구금한 채 조사하고, 폭행 및 가혹행위를 가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국가는 합동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불법구금한 점, 가혹행위를 가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