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광양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77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3권-1-광양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pdf [1598747 byte]
 

1. 성용수 등 64명은 1948년 10월 여순사건 이후 1951년 1월 한국전쟁 기간 광양지역 일대에서 군경 토벌 과정 중 군경에게 불법적으로 사살되었다. 윤계동 등 2명은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주요 희생장소는 광양읍 덕례리 반송재, 광양-순천 경계 구랑실재, 광양읍 세풍리 뒷산(순천시 해룡면 검단재 인근), 광양읍 우산리 쇠머리, 광양읍 사곡리 솔티재, 봉강면-옥룡면 경계 가모개재, 진상면 어치리 느재마을 등지였다. 광양읍을 중심으로 그 외곽 지역인 구랑실재, 반송재, 검단재, 쇠머리 등지는 광양경찰서에 연행됐던 이들이 집단으로 사살된 장소였다.

3. 광양지역에서 군경 토벌 과정 중 총 희생자 수는 최소 400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할 수 없었다. 본 사건 조사결과 총 66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할 수 있었다.

4. 희생자를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양읍을 비롯해 백운산에 인접한 옥룡면, 진상면, 봉강면, 다압면의 희생자를 합한 수치가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다. 광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중 약 65%가 반군의 거점이었던 백운산에 인접한 면과 반군의 대규모 습격사건이 발생했던 광양읍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5. 시기별로는 총 희생자 66명 가운데 55명이 여순사건 이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군경 토벌과정에서 희생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토벌과정에서는 11명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피해가 전쟁 이전 토벌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순사건 이후 광양지역은 사실상 전쟁 상태가 지속되었고, 주민들은 대규모 희생사건을 겪으면서 일종의 학습효과로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신중한 대응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6. 본 사건에서 주요 가해주체는 광양경찰서 경찰과 국군 제15연대 소속 군인들이다. 광양경찰서 경찰과 국군 제15연대 소속 군인들은 여순사건 이후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광양지역 토벌작전 및 빨치산 협력자 색출 과정에서 좌익에 협조했다거나 입산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민간인들을 적법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사살했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본 사건은 관내 경찰서장과 현지 토벌작전 지휘관의 명령으로 발생했지만, 최종적인 감독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