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오진영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33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9권-6-오진영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pdf [3627933 byte]
 

1.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은 “북괴가 일본을 교두보로 하고 공작대상자를 일본에 밀항시켜 북괴 파견 지도원으로 하여금 각급 지하당 세포공작의 교육을 시행한 후 자비송환 형식으로 국내에 침투시키고 있음을 포착”한 중앙정보부(제5국3과)의 내사 공작 수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2. 신청인은 1964. 10. 도쿄올림픽 때 일본에 거주하는 생모의 초청을 받고 도일하여 한 달간 체류하고 귀국하였는데, 1년 뒤 1965. 11. 10. 밤 중앙정보부 제주분실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다가, 이틀 뒤 다른 사건관련자들과 함께 서울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은 후 1965. 12. 2. 검찰에 송치되었고, 반공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 신청인은 1964. 일본 방문 시 어린 시절에 다닌 고향의 서당 ‘명월숙’의 스승이었던 오○범을 만났고, 귀국 후 고향에 사는 그의 모친과 동생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신청인의 생모 편에 송금되어 온 돈의 일부를 전달하였는데, 이 행위가 오○범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간부임을 알고도 그의 지령을 실천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것이라고 하여 처벌을 받았던 것이다.

4. 조사결과, 신청인이 중앙정보부의 조사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에 의해 허위의 내용을 자백하였음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의 구타 등 가혹행위는 형법상 직무상의 범죄이며,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가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5. 오○범이 조총련 간부라는 증거자료인 「신원확인서」의 경우, 같은 내용의 「신원확인서」 작성자인 주일대사관 제2영사과장 우○의 진술, 중앙정보부가 대일조회 자료 제출자로 기명한 오-와다(大和田)가 1965. 11. 당시 대판경찰서 외사과장 재직자가 아니라는 점, 「신원확인서」 기재인물 및 유족, 지인 등 참고인들의 진술, 「신원확인서」 작성일이 사건 송치 이후라는 점 등을 종합한바, 「신원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