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재일동포 유지길 인권침해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126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9권-14-재일동포 유지길 인권침해 사건.pdf [1720038 byte]
 

1. 수사기록과 신청인, 유지길 등의 관련 진술을 종합하면, 진실규명대상자 유지길은 보안사 수사관에 의해 연행된 1985. 6. 8.부터 같은 해 7. 16.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38일간 보안사 수사분실에 불법구금되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 보안사에서 작성한 유지길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의 일부는 조사장소, 조서작성자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 진실규명대상자 유지길은 체포 당시 민간인 신분의 재일동포 사업가였으며, 보안사는 유지길에 대해 군형법 조항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형법」 등의 조항을 적용하여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다. 따라서 군법회의 관할 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 대하여 보안사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민간인을 구금하여 수사한 것이다.

3. 보안사가 유지길을 보안사 수사분실에 장기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의자 고문과 전기고문, 물고문, 구타, 잠 안 재우기, 소금밥 먹이기 등 가혹행위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보안사 수사관들의 유지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 죄에 해당한다.

4. 유지길에 대한 구속영장(1985. 7. 16.자)에 따르면, 유지길은 재일대남공작지도원 유재익의 권유에 따라 1982. 7. 10.부터 같은 해 7. 24.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주체사상을 교양받고 만경대 등을 관광 견학하였으며 민단 관련 정보수집, 민단 조직 와해, 한국출입시 기밀 탐지 수집 등의 간첩지령을 받았다는 것인데, 검찰수사과정에서 위 입북기간 동안 유지길이 실제 일본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자료가 확인됨으로써 애초에 보안사가 유지길의 입북사실을 고문을 통해 조작하려 기도하였음이 인정된다. 

5. 위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는 보안사가 피해자 유지길에게 행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의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하여 사과하고,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