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한봉규 고문 후유증 사망 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36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10권-13-한봉규 고문 후유증 사망 의혹 사건(불능).pdf [971389 byte]

1. 이 사건은 한봉규가 1975. 월일불상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유신정권을 비판한 이유로 광화문파출소,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어 구금되는 과정에서 고문을 받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2. 한봉규는 유신정권 비판과 관련된 혐의로 종로경찰서 등에 연행․구금되어 구류형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

3. 한봉규가 공권력에 의해 고문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고문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