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이진래 의문사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165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10권-17-이진래 의문사 사건(불능).pdf [938785 byte]

1. 당시 군은 허리통증이 있는 이진래에게 현역판정을 하고 입대 후 이러한 통증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신병 관리 체계에 일부 허술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과정에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이진래가 사망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달리 기간병들의 행동과 사망과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2. 결국 이진래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하였다는 점은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여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