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173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9권-17-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 사건.pdf [1400994 byte]

1. 재일교포 유학생이었던 신청인 김동휘는 1975. 10. 13.경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2. 중앙정보부는 신청인을 영장없이 연행하여 20일 동안 불법으로 구금하면서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허위로 자백할 것을 강요하며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잠 안 재우기 등 강압적 조사를 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범죄사실의 조작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므로 신청인이 재심을 청구하면 재심법원이 그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유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