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충남지역(2)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39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3권-10-충남지역(2)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pdf [2668637 byte]

1. 본 위원회 신청사건과 신청사건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충남지역(2)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 9․28.수복 후~1951. 1․4후퇴 무렵에 발생하였다. 사건의 실재여부와 피해여부 확인은 문헌자료 조사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 28명의 희생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자 60명의 희생사실을 확인하였고 21명의 희생사실을 추정하였다. 또한 충남지역(2)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의 피해규모는 163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였다.

2. 본 사건은 치안대 및 군경이 단지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을 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집단살해한 사건이다. 희생자들 중에는 부역혐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국민보도연맹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된 경우가 있었으며, 군경의 무리한 토벌과정에서 희생된 경우도 있었다. 전쟁 시기임을 감안하여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라도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제헌 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이 발효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사건의 부역혐의 관련 희생자들은 이러한 법적 절차 없이 현지 경찰과 군인, 치안대에게 살해되었다.

3. 본 사건의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경찰이 가해자인 경우 1차 지휘책임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있으며, 국군의 경우 토벌작전 및 해당지역 탈환 업무를 수행하던 지휘관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군과 경찰의 폭력 행사를 통제하지 못한 국가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