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여수지역 여순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127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6권-4-여수지역 여순사건.pdf [3781985 byte]
 

1. 강태효(姜泰孝, 직다-17) 외 123명은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8월까지 여수도심권, 남면, 화양면, 삼일면, 소라면, 율촌면, 삼산면, 돌산읍, 쌍봉면 등 여수시 일대에서 국군 제2연대(1․2대대)․제4(20)연대(1․2대대)․제5연대(1대대)․제12연대(2․3대대)․제15연대(1․2․3대대) 소속부대원, 그리고 수도경찰대, 여수경찰서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사살되었다.

2. 본 사건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체 124명 가운데 10대에서 30대가 117명으로 91.9%를 차지하였다.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93.6%로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가장 활동적인 시기의 청년 남성이 민간인 희생의 주요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수도심권 사건이 59.6%에 달해, 여수 진압작전과 반군 협력자 색출작업이 주로 이뤄진 이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 본 사건 당시 반군 활동 지역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반군에게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에 놓여 있었다. 가담혐의의 경우 추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군경의 가해는 자의적인 성격이 강했다.

4. 본 사건에서 군경이 작전과정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근거는 계엄령에서 비롯된다. 계엄령 아래에서 이루어진 군의 ‘즉결처분권’은 민간인 살해나 처형을 정당화하는 주요한 근거였으나, 법의 일반적 요건이나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5. 본 사건에서 군경당국은 법적 통제를 받지 않고 작전의 편의성이나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즉결처분’을 남용하였다. 이에 많은 민간인들이 반군에 협조한 혐의만으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살됐으며, 이는 ‘즉결처분’이 사실상 학살이었음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