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미 지상군 관련 희생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128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7권-10-미 지상군 관련 희생 사건.pdf [9237306 byte]
 

1. 진실규명(다-6836호 등 18건)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시기인 1950년 7월~1951년 10월 사이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경북 대구광역시, 칠곡군 지천면 달서리, 경남 마산시 진북면 예곡리, 마산시 진전면 곡안리, 창녕군 성산면 방리,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함안군 가야읍 가야삼각지,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절골 등에서 미 지상군의 박격포․대포․총격 등으로 수백 명의 주민들과 피난민들이 희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조사결과 진실규명 결정된 미 지상군 사건으로 희생되었음이 확인되는 사람은 한영순(韓英淳, 다-7660) 등 88명(진실규명 대상자 87명, 미신청 희생자 1명)이고, 진실규명 결정된 미 지상군 사건으로 희생되었음이 추정되는 사람은 홍재근(홍재근, 다-4059) 등 5명(진실규명 대상자 4명, 미신청 희생자 1명)이다.

다. 공간사 및 미 지상군 관련 기록을 살펴볼 때, 1950년 7월부터 1951년 10월에 걸쳐 일어난 지상군 관련 사건의 가해주체는 미 제1기병사단, 제2사단, 제7사단, 제24사단, 제25사단, 제1해병임시여단, 제5보병연대 등으로 추정된다.

라. 조사결과 미 지상군 관련 희생사건은 대부분 민간인 소개․피난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경고 없이 가해진 공격에 의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즉 민간인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으로서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 대부분의 사건이 전선에서도 일정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인민군의 이동이나 보급선 차단 등의 군사적 필요와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민간인 거주 마을에서 발생하였고 군사상 필요보다 민간인 희생이 과도하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해당 사건들은 “전쟁 중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은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민간인의 면제권(Immunity of Civilian)’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별의 원칙(Principle of Distinction)’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국제인도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2. 진실규명불능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시기인 1950년 7월~1951년 2월 사이에 충북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영동군 황간면 마포리, 제천시 봉양면 봉양리, 경북 경주시 동방동,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포항시 오천면 세계동, 경남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 마산시 진북면 부산리, 마산시 진북면 망곡리,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 창녕군 길곡면 길곡리, 함안군 칠서면 화산리, 함안군 대산면,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함안군 칠원면 운서리, 함안군 산인면 학무정, 함안군 가야읍 춘곡리,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사랑목, 함안군 군북면 오곡리,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합천군 쌍백면 운곡리 등에서 미 지상군의 박격포․대포․총격 등으로 수백 명의 주민들과 피난민들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그 경위가 불법적이었는지는 규명하지 못하였다.

나. 다-8522호 등 56건은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되었다. 조사결과 이 사건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 사람은 최종길(崔鍾吉, 다-698) 등 115명(신청인 72명, 미신청인 43명)이다.

다. 조사결과 진실규명불능 결정된 사건 대부분이 한국 정부 및 한국 군․경의 민간인 소개․피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경고 없이 가해진 공격에 의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판단된다. 즉 민간인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이를 예방하거나 줄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데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들은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군사상 필요가 이로 인해 초래된 민간인 희생과 비례되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으나 미 지상군 기록이나 작전지침, 교전지침 등 사건 관련 기록을 충분히 입수 분석하지 못해 불법성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마. 그러나 사건 당시 미군과 한국 정부가 주민 보호와 소개 조치, 작전 시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주의 의무, 적군과 민간인,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하는 사전조치와 교육 등을 소홀히 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점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