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예천문경 민간인희생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76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8권-1-예천 문경 민간인 희생 사건.pdf [2754924 byte]
 

1. 예천ㆍ문경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 사건번호 다-2886호 권삼백(權三伯)(=권영식) 외 53명은 한국전쟁 발발 전후 경상북도 예천군과 문경군(현 문경시)에서 공비나 빨치산에 협력하였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 등으로 또는 인민군 점령 당시 인민군에게 협조를 하였거나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과 군인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되어 진실규명으로 결정되었다.

2. 반면 사건번호 다-646호의 경우, 최동규(崔東圭)의 희생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가해주체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사건번호 다-2901호의 경우, 정휘극(鄭輝極)의 희생사실은 확인하였으나, 희생경위가 도주하다 사살된 경우로, 반드시 불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3. 이상과 같은 예천ㆍ문경 민간인 희생사건의 직접적인 가해기관은 지역별로 예천경찰서와 문경경찰서(또는 거주지 관할지서) 소속 경찰, 군인 등으로 추정되었으나, 이 이상의 구체적인 가해기관의 소속이나 규모, 인원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사건번호 다-985호의 경우는 대표자와 대표자 선정 동의 신청인들의 진실규명 노력에 힘입어 가해주체의 소속과 신원이 상당한 정도로 드러났는데,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 검토 등에 따르면 동 신청사건의 가해주체는 제2사단 제16연대 제3대대 제9중대 소속 1개 소대이며, 당시 소대장은 이○○(李○○)이었다.

4. 상부로부터 예천ㆍ문경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살해명령 여부 및 내용을 자료로써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희생자들의 불법살해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가해주체인 경찰과 군인에게 있고, 이와 같은 불법적인 살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정부에 그 최종적인 책임이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5. 예천ㆍ문경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 또는 군인이 관할지역의 주민들을 불법 살해한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비록 준전시 혹은 전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민간인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