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2)

작성자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56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8권-14-대전 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 사건(2)(불능).pdf [1297361 byte]
 

1. ‘대전ㆍ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2)’ 조사결과, 전재흥(직다-2426)이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군경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희생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2. 다만, 전재흥에 대한 군법회의 판결내용과 관련기록,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재홍에 대한 군법회의의 판결과정 및 적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