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재일동포 허경조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51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9권-22-재일동포 허경조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pdf [959410 byte]
 

1. 진실규명대상자 허경조(1943. 9. 5. 출생)는 일본에서 출생하여 국립 오사카대학교 제어공학과, 동 대학원에서 제어이론 공부를 하다가, 의학을 공부하고자 입국하여 1973. 3. 서울대 의과대학에 입학, 본과 1년을 다니다 휴학 중, 1975. 10. 13.경 중정 수사관에 의해 연행되어 간첩 혐의로 조사받은 후 서울지방검찰청에 의하여 같은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이에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4. 30. 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3년 6월형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76. 8. 31.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1976. 12. 28.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77. 2. 28. 허경조를 보석으로 석방하고 1979. 1.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중정은 진실규명대상자 허경조를 1975. 10. 13. 연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1975. 11. 1.까지 적어도 20일 동안 불법구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중정이 허경조의 자백 등만으로 무리하게 사건을 송치하고 기소되게 한 점, 이러한 사실이 결국 법원의 무죄 판결 내용에서 확인된 점, 허경조가 외부와 단절되어 20일 이상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점, 고문·가혹행위에 대한 허경조와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중앙정보부에서 허경조에게 협박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4. 국가는 중앙정보부가 피해자를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점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