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홍제화 국가보안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26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9권-23-홍제화 국가보안법위반 조작의혹 사건.pdf [986300 byte]
 

1. 이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 홍제화는 1981. 7. 27.경 23시 30분경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조천리 소재 청암식당’에서 음주 중 술을 마시러 들어온 고창수 등을 향하여 ‘전두환은 어려서 정치하기는 틀렸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같은 해 11. 24.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서에 검거되어 같은 달 30. 구속되고 제주지방법원에 기소된 후 1982. 3. 9.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같은 해 7. 9.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월(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같은 해 8. 13. 만기 출소하였다.

2. 신청인은, 진실규명대상자가 경찰에 불법구금된 후 가혹행위를 당하며 조사를 받아 범죄사실이 조작되어 억울하게 처벌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3. 조사결과, 당시 제주경찰서 수사관들이 진실규명대상자를 영장 없이 3일간 불법구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진실규명대상자에 대한 가혹행위 및 범죄사실 조작의 점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위 경찰의 불법구금 행위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ㆍ감금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및 제422조 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