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납북귀환어부 이병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71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10권-4-납북귀환어부 이병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1130884 byte]
 

1. 이 사건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제107보안대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진실규명대상자 이병규를 영장 없이 연행하여 구금하고 이병규에게 고문, 가혹행위를 가하여 간첩 혐의 등을 조작한 후 기소와 판결을 통하여 처벌받게 한 사건이다.

2.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제107보안대 수사관들이 수사권을 위법하게 남용하여 안기부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고 진실규명대상자 이병규를 1985. 5. 17.부터 6. 22.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37일간 영장 없이 제107보안대에 구금하였음이 인정된다. 또 수사과정에서 진실규명대상자 이병규에게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는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와 동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의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3. 제107보안대 수사관들이 이병규를 장기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일부 참고인들에게도 허위진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병규에 대한 판결문 상의 범죄사실 가운데 군사기밀 탐지, 일부 북한 찬양고무와 지령수행 소요, 선동 등 범죄사실은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