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납북귀환어부 김영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67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10권-6-납북귀환어부 김영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1019893 byte]
 

1. 이 사건은 제505보안대가 수사권을 남용하여 진실규명대상자 김영일을 1982. 4. 23. 영장 없이 연행한 다음 구속영장이 발부된 1982. 6. 8.까지 47일 동안 불법구금하고, 수사과정에 구타와 고문 협박 등 가혹행위를 가해 위법하게 수사하여 일부 범죄사실을 조작한 후 간첩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는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와 동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되어 각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범죄사실 조작의 점에 있어서 탈출음모의 점은 조작된 것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군사기밀 탐지 수집과 찬양고무의 점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김영일이 탐지․수집할 의도 없이 공지의 군사기밀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의 군사기밀을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주변인들에게 북한에서의 경험을 일부 발언한 사실도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