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납북귀환어부 이성국, 강경하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50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10권-7-납북귀환어부 이성국, 강경하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1109730 byte]
 

1. 이 사건은 서산경찰서와 충남도경이 진실규명대상자 강경하, 이성국을 연행하여 불법구금하고, 이성국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하고, 강경하, 이성국의 일부 범죄사실을 조작하여 중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이다. 

2. 서산경찰서와 충남도경은 강경하를 1981. 3. 30, 이성국을 1981. 4. 17, 박○○을 1981. 6. 30. 이전에 각각 구속영장도 없이 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1981. 7. 12.까지 강경하를 104일 동안, 이성국을 86일 동안 불법구금 한 사실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는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와 동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되어 각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의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3. 범죄사실 조작의 점에 있어서 이성국이 북한지역으로 탈출하려고 예비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이성국과 강경하가 공모하여 북한지역으로 탈출하려 했다는 범죄사실은 조작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기밀 탐지 수집과 찬양고무의 점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성국과 강경하가 공지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판시의 군사기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주변인들에게 북한에서의 경험을 일부 발언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