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처리현황

전체 처리 현황

  • 처리대상 총 11,175건 중 11,175건 (100.0%)처리 완료

    • 처리 대상 현황 : 접수 10860건, 분리사건 277건, 직권조사 38권
    • 완료현황 : 결정사건 총 8,978건 (80.3%), 각하·취하 등 총 2,197건 (19.7%)
진실규명 전체 처리현황 - 구분별, 유형에 따른 희생자수(단위:명), 합계 수치를 제공하는 표
구분 희생자수(명)
진실규명 진실규명
불능
각하 취하 이송 중지
총계
(%)
11,175
(100.0)
8,450
(75.6)
528
(4.7)
1,729
(15.5)
351
(3.1)
97
(0.9)
20
(0.2)
항일독립운동 274 20 23 221 10 - -
해외동포사 16 5 - 8 1 2
적대세력관련 1,774 1,445 10 292 22 1 4
민간인집단희생 8,206 6,742 454 764 242 4
인권침해 768 238 41 373 73 29 14
기타 137 - - 71 3 63 -

※ 2010-12-31 현재, 총계 11,175 건은 신청건수 10,860 건에 분리사건 277 건 및 직권조사(사건번호 별도 부여)
    38 건을 추가한 수치임

※ 신청인, 사건분리, 직권조사, 사건 방향에 따른 수치상 유동성이 있음

진실규명 결정현황

  • 총 8,575건을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하였으며, 진실규명 결정은 8,468건(98.8%), 불능결정은 107건(1.2%)임.
    (병합처리건수로는 진실규명 373건(85.7%), 불능 62건(14.3%))
  • 조사개시결정된 병합처리건 총 434건 가운데 총 435건(100.2%)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 또는 불능 결정

※ 2010-05-31 현재 (단위 : 건)

진실규명 결정현황 - 결정유형, 사건유형, 사건명, (병합)사건수, 신청 건수, 조사개시 일자, 결정일자 별 각 사건의 수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결정유형 사건유형 사건명 (병합)
사건수
신청 건수 조사개시 일자 결정일자
총 계 373 8,468






소계 373 8,468






소계 20 20
장도원의 함흥만세운동 사건 1 1 2006-04-25 2007-04-17
정상윤의 신간회 평북 철산지회 결성활동 사건 1 1 2006-08-22 2007-05-15
박창래의 여수수산학교 학생독립운동 사건 1 1 2006-09-19 2007-05-15
이윤희의 1920년대 흑우회 등의 항일독립운동 사건 1 1 2006-09-19 2007-05-29
홍의식의 진해에서의 항일독립운동 1 1 2007-01-09 2007-11-27
이현속의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건 1 1 2007-02-20 2008-01-29
박원근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1 2007-02-06 2008-02-12
유지상의 군위지역에서의 항일민족운동의 건 1 1 2007-02-06 2008-02-12
임종업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1 2007-02-20 2008-02-12
정용산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1 2007-01-09 2008-02-12
유두희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1 2007-02-20 2008-02-26
박노순의 연해주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1 2006-09-21 2008-02-26
홍성환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1 2007-02-06 2008-04-08
원종린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1 2007-02-06 2008-06-09
윤응념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1 2007-02-20 2008-06-16
이용규의 통영수산학교 학생운동의 건 1 1 2007-02-20 2008-10-07
김홍배 등 57명의 전남운동협의회 항일운동의 건 1 1 2007-02-20 2008-11-11
하동 의신마을 의병운동의 건 1 1 2007-02-20 2008-12-30
어종면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1 2007-02-20 2009-04-06
신형우의 재일 항일독립운동의 건 1 1 2007-01-23 2009-12-29




소계 3 5
반탁운동가들의 소련유형 사건 1 1 2006-04-25 2007-04-17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1 2 2007-04-05 2008-08-05
태권도의 국제적 보급을 통한 국위선양의 건 1 2 2007-10-16 2008-09-09






소계 65 1,437
양평지역 적대세력 사건 1 32 2006-04-25 2007-07-03
주문진지역 양봉열 외 4인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 5 2006-05-30 2007-07-03
주문진지역 장금출․장종원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 3 2006-05-30 2007-11-27
완주에서 김태환 등이 지방좌익에 의하여 집단희생된 사건 1 12 2007-02-13 2007-11-27
주문진에서 심경섭 등이 좌익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1 1 2006-05-30 2008-01-29
가평 적대세력 사건 1 2 2007-02-25 2008-01-29
좌익에 의한 서천등기소 창고 집단희생 사건 1 49 2007-03-20 2008-02-12
제헌의원선거 청원군 강외면 제5투표소 야경원의 좌익세력에 의한 폭살 사건 1 3 2007-03-20 2008-05-14
고창에서 김상용 등이 좌익세력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 1 6 2007-02-20 2008-05-14
전북 옥구군 성산면 적대세력 사건 1 9 2007-01-23 2008-06-10
금산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 16 2007-02-13 2008-06-25
당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 25 2007-02-13 2008-06-23
적대세력에 의한 인천경찰서에서의 희생 사건 1 2 2007-02-06 2008-07-01
무주지역 적대세력 사건 1 4 2007-02-13 2008-06-30
통영지역 조용기의 지방좌익에 의한 희생 사건 1 1 2007-02-13 2008-06-30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적대세력 사건 1 16 2007-01-23 2008-07-01
완주지역 적대세력 사건 1 10 2007-01-23 2008-06-30
청주지역 신교식 등 8인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강제연행(납치) 사건 1 8 2007-02-13 2008-11-14
김제에서 이석상 등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1 8 2007-01-23 2008-11-04
부여지역 윤대선 등 11명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강제연행(납치) 사건 1 11 2007-02-13 2008-11-11
예산지역에서 고영준 등 25명의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1 23 2007-02-13 2008-11-11
대전지역 적대세력사건 1 66 2007-02-20 2008-11-25
영암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 39 2007-02-13 2008-12-30
강화지역 적대세력 사건 1 9 2007-01-23 2008-12-30
청원지역 이갑동 등 33인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강제연행 사건 1 33 2007-01-09 2008-12-30
고창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 45 2007-02-20 2009-01-19
국립소록도병원 직원들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1 1 2007-02-20 2009-02-02
나주 봉황면에서 곽귀환 등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1 9 2007-02-13 2009-02-02
전주형무소 등 전주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 7 2007-02-13 2009-02-02
무안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 12 2007-01-23 2009-02-16
화순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강제연행 사건 1 40 2007-02-20 2009-03-16
영광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 29 2007-02-20 2009-05-18
해남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 20 2007-02-20 2009-06-01
남원지역 적대세력 사건 1 18 2007-02-13 2009-06-15
임실지역 적대세력 사건 1 21 2007-02-13 2009-06-15
장흥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 13 2007-02-20 2009-06-15
충북지역 적대세력 사건(제천,충주,괴산,영동,옥천,음성,증평,진천) 1 22 2007-02-20 2009-06-29
장성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 18 2007-02-13 2009-06-29
홍성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 5 2007-02-13 2009-07-21
서산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 123 2007-01-09 2009-09-15
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1 71 2007-01-23 2009-10-20
함평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 62 2007-02-20 2009-10-20
나주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상해 사건 1 24 2007-02-13 2009-10-20
신안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 8 2007-02-13 2009-11-17
경남지역 적대세력 사건 1 77 2007-01-23 2009-11-17
충남지역 적대세력 사건 1 39 2007-01-23 2009-11-17
완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 57 2007-02-20 2009-12-15
강원 영동지역 적대세력 사건 1 21 2007-01-23 2009-12-15
강원 서북부지역 적대세력사건 1 16 2007-02-13 2009-12-15
강원 서남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1 6 2007-02-13 2009-12-15
진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1 20 2007-01-23 2009-12-29
순창지역 적대세력 사건 1 21 2007-01-23 2009-12-29
전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1 35 2007-01-23 2009-12-29
인제지역 적대세력 사건 1 19 2007-01-23 2010-01-12
보성ㆍ고흥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 1 30 2007-02-13 2010-04-27
순천ㆍ여수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 1 34 2007-03-06 2010-04-27
광양ㆍ곡성ㆍ구례ㆍ담양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 1 26 2007-03-06 2010-04-27
강진 등 10여개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 1 27 2007-03-06 2010-04-27
경기 북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 1 9 2010-06-15
서울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 1 15 2007-01-23 2010-06-15
삼척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2) 1 1 2007-01-23 2010-06-15
경기 남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 11 2007-01-23 2010-06-22
경기도 평택지역 적대세력 사건 1 28 2007-02-20 2010-06-29
경남 산청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 3 2007-02-06 2010-06-29
고창에서 정복수 등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1 1 2007-01-23 2010-06-30






소계 151 6,780
나주 동박굴재 사건 1 23 2006-05-30 2007-04-17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1 12 2006-07-25 2007-06-12
고양 금정굴 사건 1 52 2006-04-25 2007-06-26
문경 석달 사건 1 16 2006-04-25 2007-06-26
함평 11사단 사건 1 184 2006-04-25 2007-07-03
나주경찰부대 사건 1 59 2007-02-28 2007-10-23
함평 양림 사건 1 27 2007-02-28 2007-10-23
예천 산성동 미군폭격 사건 1 1 2006-05-17 2007-11-20
제주 예비검속 사건(섯알오름) 1 106 2006-04-25 2007-11-13
청원 오창창고 보도연맹 사건 1 166 2006-05-30 2007-11-13
산청 시천․삼장 민간인희생 사건 1 23 2006-05-30 2007-11-20
고창 월림 집단희생 사건 1 4 2007-01-23 2007-11-20
고양 부역혐의희생 사건 1 5 2006-04-25 2007-11-20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1 223 2006-09-26 2007-11-27
영암 구림 첫포위 사건 1 2 2007-02-28 2007-11-27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 1 3 2007-01-30 2008-03-13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 사건 1 39 2006-07-25 2008-04-14
고창 11사단 사건 1 32 2007-01-23 2008-04-14
남양주 진접ㆍ진건면 부역혐의 희생 사건 1 3 2007-01-09 2008-05-20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1 7 2007-01-09 2008-06-30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1) 1 27 2007-01-30 2008-06-24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 1 136 2007-07-28 2008-07-08
평택 청북면 부역혐의 희생 사건 1 1 2007-01-09 2008-06-30
강화(강화도ㆍ석모도ㆍ주문도)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 26 2006-05-30 2008-07-08
청도 민간인 희생 사건 1 122 2006-05-30 2008-07-08
구례지역 여순 사건 1 146 2006-10-31 2008-07-08
단양 곡계굴 미군폭격 사건 1 16 2006-04-25 2008-05-20
김포 부역혐의 희생사건 1 8 2007-01-09 2008-10-07
남원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 11 2007-01-23 2008-10-21
나주 다도면 민간인희생 사건(1) 1 57 2007-02-28 2008-10-21
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1 158 2007-02-20 2008-11-04
영덕 지품면 민간인희생 사건 1 35 2007-01-30 2008-11-04
경기지역 미군 폭격 사건 1 10 2006-12-19 2008-11-18
거제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1 22 2007-02-13 2008-11-25
광주 민간인희생 사건(1) 1 16 2007-01-09 2008-11-25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 사건(1) 1 18 2007-01-07 2008-12-02
담양·장성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희생 사건 1 35 2007-02-28 2008-12-02
포항 흥안리 미군폭격 사건 1 1 2007-01-30 2008-12-02
불갑산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 35 2007-02-28 2008-12-16
함양 민간인 희생 사건 1 22 2007-02-13 2008-12-16
합천읍 민간인 희생 사건 1 3 2007-02-13 2008-12-16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 69 2007-01-23 2008-12-16
의령 미군폭격 사건 1 33 2006-12-19 2008-12-30
영암군 민간인 희생 사건(1) 1 62 2007-01-30 2008-12-30
안동 부역혐의 희생 사건 1 3 2007-01-09 2008-12-30
영천 청통면 이영쇠 사망 사건 1 1 2007-01-30 2008-01-05
순천지역 여순 사건 1 203 2006-07-25 2008-01-05
김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1 75 2006-10-10 2008-01-05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1 42 2007-02-13 2009-01-19
괴산·청원(북일,북이) 국민보도연맹 사건 1 79 2007-02-13 2009-01-19
충남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1 36 2007-02-13 2009-01-19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1 149 2006-11-07 2009-02-02
양평 부역혐의 희생 사건 1 5 2007-01-09 2009-02-16
완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 1 237 2007-02-28 2009-02-16
강화(교동도)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 25 2006-05-30 2009-03-02
화순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1 20 2007-02-28 2009-03-16
한국전쟁 이전 경산지역 민간인(김종학 외 9명) 희생 사건 1 10 2006-09-29 2009-03-16
전남지역(담양ㆍ장성ㆍ화순ㆍ영광) 11사단 사건 1 109 2007-02-28 2009-03-16
경남 함안지역 미군폭격 사건 1 55 2006-12-19 2009-04-20
경주 감포읍 정호식, 정의선 희생 사건 1 2 2007-02-13 2009-04-20
전남 서남부지역(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 민간인 희생 사건 1 48 2007-02-28 2009-04-20
아산 부역혐의 희생 사건 1 11 2007-01-09 2009-05-11
나주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1 23 2007-02-28 2009-05-11
여주 부역혐의 희생 사건 1 3 2007-01-09 2009-05-18
음성군 대소면 부역혐의자 희생 사건 1 7 2007-01-09 2009-06-01
경주 기계천 미군 폭격 사건 1 1 2006-12-19 2009-07-21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1(광주ㆍ광산ㆍ여수ㆍ순천ㆍ광양ㆍ고흥ㆍ곡성ㆍ구례ㆍ나주ㆍ보성ㆍ장성ㆍ화순) 1 171 2006-10-10 2009-08-18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2(영광ㆍ무안ㆍ영암ㆍ장흥ㆍ진도) 1 26 2006-10-10 2009-08-25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3(함평ㆍ해남ㆍ완도) 1 212 2006-10-10 2009-08-25
충남 국민보도연맹 사건Ⅱ - 대전,공주,연기,예산,청양,천안,아산,논산,서천 1 25 2006-10-10 2009-09-08
군위ㆍ경주ㆍ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1 96 2006-10-10 2009-09-08
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1 56 2006-10-10 2009-09-08
경남 밀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1 54 2006-10-10 2009-09-08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1 53 2006-10-10 2009-09-08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1 22 2006-10-10 2009-09-15
경남 통영ㆍ거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희생 사건 1 80 2007-01-09 2009-09-15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 1 21 2007-02-13 2009-09-15
부산ㆍ사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1 47 2006-10-10 2009-09-22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1 69 2006-10-10 2009-10-06
대구ㆍ경북(Ⅰ-1) 국민보도연맹 사건 1 106 2006-10-10 2009-10-06
경북 울진 국민보도연맹 사건 1 6 2006-10-10 2009-10-06
경북 포항 국민보도연맹 사건 1 32 2006-10-10 2009-10-06
경북 영양ㆍ청송 국민보도연맹 사건 1 11 2006-10-10 2009-10-20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Ⅱ 1 6 2006-10-10 2009-10-20
경기ㆍ강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1 2 2006-10-10 2009-10-20
경남 합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1 15 2006-10-10 2009-11-03
경북 봉화 국민보도연맹 사건 1 4 2006-10-10 2009-11-03
경북 안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1 17 2006-10-10 2009-11-03
경북 의성 국민보도연맹 사건 1 10 2006-10-10 2009-11-03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1 123 2006-10-10 2009-11-03
경남 마산ㆍ창원ㆍ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1 70 2006-10-10 2009-11-03
경남 창녕 국민보도연맹 사건 1 49 2006-10-10 2009-11-03
경북 김천ㆍ구미 국민보도연맹 사건 1 17 2006-10-10 2009-11-10
경남 거창ㆍ산청ㆍ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1 51 2006-10-10 2009-11-10
완주군 동상면 민간인희생 사건 1 7 2006-10-10 2009-11-10
보성ㆍ고흥지역 여순 사건 1 68 2006-10-10 2009-11-10
경남 고성ㆍ남해ㆍ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1 65 2006-10-10 2009-11-17
함평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1 169 2006-07-25 2009-11-17
경산 코발트 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1 127 2006-04-25 2009-11-17
무안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1 18 2007-01-09 2009-11-17
경남 의령 국민보도연맹 사건 1 20 2006-10-10 2009-11-17
경남 함안 국민보도연맹 사건 1 57 2006-10-10 2009-11-17
국민보도연맹 사건(직권) 1 0 2006-10-10 2009-11-17
호남지역 군 작전 중 발생한 민간인희생 사건 1 0 2009-11-24
영천 민간인 희생 사건 1 12 2007-02-23 2009-12-29
가평ㆍ포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1 4 2007-01-09 2010-03-23
대구 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 1 6 2006-10-10 2010-03-30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1 47 2007-02-28 2010-04-13
순창ㆍ임실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 19 2007-01-23 2010-04-13
광양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 43 2007-03-06 2010-05-11
충북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 14 2007-01-09 2010-05-11
화순ㆍ나주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 21 2007-02-13 2010-05-11
경기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 13 2007-01-30 2010-05-11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 30 2007-02-13 2010-05-18
신안ㆍ광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1 21 2007-02-28 2010-05-18
강원 북부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 14 2007-01-23 2010-05-18
광주ㆍ목포ㆍ순천ㆍ전주ㆍ군산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1 185 2006-11-07 2010-05-25
강원 남부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희생 사건 1 20 2007-01-19 2010-06-08
서울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희생 사건 1 20 2007-01-09 2010-05-08
충남지역(1)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 1 19 2007-01-09 2010-06-15
충남지역(2)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 1 27 2006-07-19 2009-06-15
순창읍 대동산 하천변 민간인 희생 사건 1 1 2007-01-09 2009-06-15
구미김천상주영덕포항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1 37 2001-01-09 2010-06-08
제주 예비검속 사건 1 179 2007-02-20 2010-06-08
경북 봉화영양청송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1 25 2007-01-23 2010-06-15
포항 환여동 미군함포 사건 1 4 2007-01-23 2010-06-22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 사건 1 177 2006-11-07 2010-06-22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2) 1 23 2007-02-28 2010-06-22
이리역 미군폭격 사건 1 41 2007-01-30 2010-06-29
경남 산청거창 등 민간인 희생사건 1 49 2007-02-06 2010-06-29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1 19 2007-01-09 2010-06-29
대구경북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1 106 2006-11-07 2010-06-29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2) 1 5 2007-02-28 2010-06-29
여수지역 여순 사건 1 111 2007-01-28 2010-06-29
경북 군위안동영주의성 민간희생 사건 1 25 2007-01-28 2010-06-29
충청지역 미군폭격 사건 1 2 2007-01-28 2010-06-29
단양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1 42 2006-12-19 2010-06-30
부산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2) 1 3 2006-11-07 2010-06-30
경남 합천 등 민간인 희생 사건 1 22 2007-01-09 2010-06-30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 39 2007-01-23 2010-06-30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 사건 1 44 2007-02-13 2010-06-30
대구고령성주영천 민간인희생 사건 1 15 2007-01-09 2010-06-30
중부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1 2 2006-11-07 2010-06-30
호남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1 6 2007-01-30 2010-06-30
경남 미군폭격 사건 1 10 2007-01-30 2010-06-30
김천단양지역 미군폭격 사건 1 2 2007-01-30 2010-06-30
미 지상군 관련 희생 사건 1 18 2007-01-09 2010-06-30
예천문경 민간인희생 사건 1 39 2007-02-13 2010-06-30
경북지역 미군폭격 사건 1 1 2007-01-30 2010-06-30
포항지역 미군폭격 사건 1 2 2007-01-23 2010-06-30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 34 2007-01-23 2010-06-30




소계 134 226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1 1 2006-04-25 2006-11-28
김익환 일가 고문․가혹행위 사건 1 1 2006-06-13 2006-11-28
태영호 납북 사건 1 1 2006-10-10 2006-12-05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 1 1 2006-04-25 2006-12-19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1 1 2006-09-05 2006-12-19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의혹 사건 1 4 2006-05-26 2007-01-23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사건 1 1 2006-08-22 2007-04-03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 사건 1 1 2006-12-05 2007-05-29
오송회 사건 1 1 2007-04-03 2007-06-12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의혹 사건 1 1 2006-10-24 2007-06-19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사건 1 1 2007-05-15 2007-06-19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 1 4 2006-12-19 2007-06-26
아람회 사건 1 4 2006-11-28 2007-07-03
진보당 조봉암 사건 1 1 2006-09-19 2007-09-18
제23회․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 1 2 2007-03-20 2007-09-18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7-07-03 2007-09-18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 1 1 2007-07-10 2007-10-30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1 1 2007-04-25 2007-11-13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에 대한 고문 등 의혹 사건 1 1 2007-01-09 2007-11-20
춘천 강간살인조작 의혹 사건 1 1 2007-05-29 2007-11-20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7-09-18 2007-11-27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7-07-03 2007-11-27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7-09-18 2008-02-12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 인권침해 사건 1 1 2007-11-27 2008-02-26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의혹 사건 1 1 2006-06-13 2008-03-13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1 3 2007-10-09 2008-03-17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7-09-18 2008-03-11
’80년 사북 사건 1 6 2006-07-04 2008-04-16
교대생 군사훈련 중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 1 1 2007-09-04 2008-05-06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7-11-20 2008-05-20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의혹 사건 1 1 2008-01-29 2008-06-18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명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7-09-18 2008-06-18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7-12-11 2008-06-23
CID 수사관의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 의혹 사건 1 1 2008-04-22 2008-07-02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 1 1 2007-01-23 2008-07-08
김세태 등에 대한 보안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1 1 2007-09-04 2008-08-19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인한 임성국 사망 사건 1 1 2007-02-28 2008-09-09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사건 1 1 2007-10-23 2008-09-09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1 1 2007-09-18 2008-09-23
동명목재 사건 1 1 2007-11-20 2008-10-07
고 윤태현 소령 의문사 사건 1 1 2008-03-25 2008-10-21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 1 1 2006-06-13 2008-10-21
어부 최봉직의 실종의혹 사건 1 1 2007-02-20 2008-11-04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7-12-11 2008-11-04
김희권 5.18 관련 총기은닉 및 강도조작 의혹사건 1 1 2006-11-20 2008-11-11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7-11-20 2008-11-18
제24회·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1 1 2008-05-06 2008-11-18
김상원 의문사 사건 1 1 2008-02-12 2008-11-25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 의혹 사건 1 2 2008-02-26 2008-12-16
지리산 공비토벌관련 강정금 상해 사건 1 1 2008-02-12 2008-12-30
박동운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7-12-11 2008-01-05
김상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8-02-28 2009-01-19
석달임 불법구금 가혹행위의혹 사건 1 1 2007-09-18 2009-02-16
김우철형제 간첩조작의혹 사건 1 1 2008-05-06 2009-02-16
남현진 의문사 사건 1 1 2008-03-11 2009-03-16
청주보안부대 운전병 불법구금 및 고문 사건 1 1 2008-04-22 2009-03-16
남조선 해방 전략당사건 1 1 2008-04-08 2009-04-06
임봉택 외 2인의 반공법 위반사건 1 1 2008-02-26 2009-04-20
최복남 등 간첩조작 의혹사건 1 1 2008-08-19 2009-04-20
구명우 국가보안법 위반조작 의혹사건 1 1 2008-04-08 2009-04-20
재일조총련관련 최양준 간첩조작의혹 사건 1 1 2008-03-11 2009-04-20
송원영 외 3인의 국회의원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 1 2 2008-02-26 2009-05-11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관계기관 대책회의 은폐,조작 의혹사건 1 1 2007-02-20 2009-05-11
안상근 의문사 사건 1 1 2008-04-08 2009-05-11
문인 간첩단 사건 1 1 2008-05-20 2009-05-11
간첩사건연루 부태삼 인권침해 사건 1 1 2008-06-17 2009-05-18
납북귀환자 정영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 1 1 2008-02-15 2009-05-18
김용기 군복무 중 가혹행위 의혹 사건 1 1 2008-04-08 2009-05-18
곽종대, 김해봉 국가보안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1 2 2008-02-26 2009-06-01
전민학련, 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의혹 사건 1 1 2008-09-23 2009-06-15
유신체제하 학원통제 사건 1 4 2008-05-20 2009-07-07
박판수 등 반국가단체구성 예비음모 등 조작의혹 사건 1 1 2008-05-20 2009-07-21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 1 1 2008-02-12 2009-08-18
최능진의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1 1 2008-07-22 2009-08-18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1 4 2008-02-12 2009-08-25
김진희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사건 1 1 2008-06-03 2009-10-06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헌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8-03-11 2009-10-06
류한기 황병구 등의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2 2008-08-19 2009-10-13
5ㆍ16 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 사건 1 19 2007-07-24 2009-10-13
박노수, 김규남 등(유럽거점) 간첩단 사건 1 4 2008-06-03 2009-10-13
서경윤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8-02-28 2009-10-20
최종수 인권침해 사건 1 1 2008-05-20 2009-10-20
고창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 1 2008-07-22 2009-10-20
이문수 유격대 강제복무 의혹 사건 1 1 2008-09-09 2009-11-03
전향공작 관련 인권침해 사건 1 23 2008-04-22 2009-11-03
문영수 의문사 사건 1 1 2008-02-12 2009-11-10
정하진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1 1 2008-05-06 2009-11-10
신호수 의문사 사건 1 1 2008-02-12 2009-11-10
재일동포 김병진 인권침해 사건 1 1 2007-11-20 2009-11-17
김장현 등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 1 1 2008-05-20 2009-11-17
재일 유학생 김정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8-02-26 2009-11-17
홍종열, 박희자, 변두갑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3 2008-06-03 2009-11-17
안기부에 의한 이종환 가혹행위 사건 1 1 2008-09-09 2009-12-15
1980년 합수부의 임상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1 2 2007-02-20 2009-12-15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1 7 2007-11-20 2009-12-29
김영옥 불법구금 및 고문치상 의혹사건 1 1 2008-07-22 2010-01-12
납북귀환 어부 이상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8-04-22 2010-01-12
납북귀환 어부 최만춘 등 8명 반공법위반 사건 1 2 2007-09-18 2010-01-19
1965, 1971년 위수령 관련 학원 침탈 사건 1 2 2008-09-09 2010-01-19
녹화사업 중 변대근 인권침해 사건 1 1 2008-07-22 2010-02-23
삼청교육 피해 사건 1 5 2007-11-02 2010-02-23
오진영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1 1 2007-03-06 2010-03-02
인민 혁명당사건 1 1 2008-07-22 2010-03-02
조봉수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 1 1 2008-05-20 2010-03-16
김태영 사망 사건 1 1 2007-02-06 2010-03-16
5.16 직후 사회당 최근우 옥중 사망 사건 1 1 2008-05-06 2010-03-16
정종열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1 1 2007-03-13 2010-03-23
납북귀환어부 임종덕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1 1 2009-12-15 2010-03-23
재일동포 유지길 인권침해 사건 1 1 2008-02-26 2010-03-30
임구호 등의 포고령위반 사건 1 1 2008-05-20 2010-04-13
김추백 등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8-05-06 2010-05-11
주민교회 탄압사건 1 1 2007-02-20 2010-05-25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1 2 2009-12-28 2010-05-25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사건 1 1 2008-03-25 2010-05-18
심진구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1 1 2008-06-03 2010-06-22
재일동포 조일지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 1 1 2009-03-16 2010-06-29
재일동포 허경조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1 1 2010-05-25 2010-06-29
홍제화 국가보안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1 1 2008-06-17 2010-06-29
이일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1 1 2009-12-29 2010-06-29
대한청소년개척단원 김귀술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1 1 2007-02-28 2010-06-29
이성희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9-09-08 2010-06-30
청계피복노조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 등 인권침해 사건 1 10 2007-07-20 2010-06-30
박종덕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1 1 2008-06-24 2010-06-30
재일동포 박박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9-03-16 2010-06-30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9-03-16 2010-06-30
좌익재소자의 사망관련 인권침해 사건 1 5 2008-04-26 2010-06-30
납북귀환어부 이병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9-09-08 2010-06-30
납북귀환어부 김이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0 2009-09-08 2010-06-30
납북귀환어부 김영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0 2009-09-08 2010-06-30
납북귀환어부 이성국, 강경하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0 2009-09-08 2010-06-30
납북귀환어부 김성학, 이청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0 2009-09-08 2010-06-30
납북귀환어부 박월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0 2009-09-08 2010-06-30
납북귀환어부 윤질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0 2009-09-08 2010-06-30
국민방위군사건 1

진실규명 불능결정현황

  • 총 8,575건을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하였으며, 진실규명 결정은 8,468건(98.8%), 불능결정은 107건(1.2%)임.
    (병합처리건수로는 진실규명 373건(85.7%), 불능 62건(14.3%))
  • 조사개시결정된 병합처리건 총 434건 가운데 총 435건(100.2%)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 또는 불능 결정

※ 2010-05-31 현재 (단위 : 건)

진실규명 불능결정현황 - 결정유형, 사건유형, 사건명, (병합)사건수, 신청 건수, 조사개시 일자, 결정일자 별 각 사건의 수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결정유형 사건유형 사건명 (병합)
사건수
신청 건수 조사개시 일자 결정일자
총 계 62 107





소계 62 107





소계 23 23
김진수의 중국내 항일독립운동 사건 1 1 2006-04-25 2006-12-05
김예태의 영동군 황간장터 만세운동 1 1 2006-04-25 2006-12-05
지복동의 일제시기 행방불명 후 사망 사건 1 1 2006-10-30 2007-05-29
이성지의 독립운동 사건 1 1 2006-08-08 2007-06-26
신희종의 항일운동 행적규명과 명예회복 사건 1 1 2006-08-08 2007-06-26
윤재환의 1930년대 재동경 유학생 독립운동 사건 1 1 2006-06-13 2007-07-03
이태호의 군북면 장날만세운동 사건 1 1 2006-11-07 2007-07-10
서중현의 완도지역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사건 1 1 2007-01-09 2007-09-18
장동엽의 남원 3.1독립만세운동 1 1 2006-11-07 2007-10-16
이기호의 구례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사건 1 1 2007-02-06 2007-10-30
밀양 만세운동 참가자 학살 사건 1 1 2007-02-20 2008-02-12
장상만의 속초․고성지역 항일독립운동의 건 1 1 2007-01-23 2008-02-12
오만수의 경남 고성군 일원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1 2007-01-09 2008-09-23
이목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1 2007-02-20 2008-09-23
구소현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1 2007-02-06 2008-10-07
최인환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1 2007-02-06 2008-11-11
신정흔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1 2007-01-23 2008-11-25
정국래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1 2008-02-26 2008-12-02
이원식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1 2007-02-06 2009-01-05
홍승용의 의병 활동 1 1 2007-01-22 2009-06-29
해남 대흥사 심적암에서의 한종석 등 15인의 의병운동 1 1 2007-02-06 2009-08-25
이장줄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1 1 2007-02-06 2009-10-20
조봉재의 재일 항일독립운동의 건 1 1 2007-05-15 2010-02-23






소계 11 55
경남지역 군경관련 박병수ㆍ이복울ㆍ김진순ㆍ김민석 희생사건 1 4 2007-02-13 2009-04-20
이장학 등 국민보도연맹 사건 1 5 2006-10-10 2009-10-20
김해국민보도연맹사건(2) 1 1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 사건(2) 1 4 2007-02-28 2010-06-22
함평광주장성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 17 2007-02-28 2010-06-29
서울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1 8 2007-01-23 2010-06-30
예천진평리 미군폭격 사건 1 2 2006-12-19 2010-06-30
강원지역 미군폭격 사건 1 10 2007-01-30 2010-06-30
포항 북송리 미군폭격 사건 1 1 2007-01-30 2010-06-30
울진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1 2 2007-02-28 2010-06-30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2) 1 1 2007-02-28 2010-06-30




소계 28 29
경무대 앞 시위사건 1 2 2008-04-22 2008-11-11
하주대의 의문사 사건 1 1 2008-01-15 2008-11-11
권두상 인권침해 사건 1 1 2007-02-06 2008-12-02
6.25당시 이적죄로 수감중 의문사 사건 1 1 2008-03-11 2008-12-30
제주방첩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8-05-06 2009-01-05
권영백 고문 사건 1 1 2008-07-22 2009-03-16
차은영 등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1 1 2008-09-09 2009-04-20
임학수 북한 찬양고무 조작의혹 사건 1 1 2008-06-17 2009-04-06
박순애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7-05-15 2009-05-11
안계순 사망 사건 1 1 2007-09-04 2009-05-18
해안부대 민간인 총격 사망ㆍ상해 사건 1 1 2008-02-26 2009-07-21
경찰 가혹행위로 인한 라기철 사망의혹 사건 1 1 2007-02-13 2009-08-18
이진호 남로당원 조작 의혹 사건 1 1 2008-09-09 2009-09-15
김정환 생매장 협박 사건 1 1 2007-02-22 2009-09-15
서성운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2008-06-17 2009-10-20
삼선개헌 반대 경찰관 유제택 가혹행위 사건 1 1 2008-05-20 2009-12-29
강압에 의한 유동완의 토지증여 등 의혹 사건 1 1 2007-02-20 2010-01-12
한봉규 고문 후유증 사망 의혹 사건 1 1 2007-02-06 2010-01-12
보안사에 의한 미8군 경비용역 계약포기강요 의혹 사건 1 1 2007-02-20 2010-01-19
국가공권력에 의한 송세관 등 인권침해 사건 1 1 2008-04-22 2010-02-09
심연식 남산분실 가혹행위 사건 1 1 2009-12-15 2010-02-09
이진래 의문사 사건 1 1 2008-02-26 2010-02-09
전남대생 기혁 사망 사건 1 1 2008-06-03 2010-03-23
5.18 관련 사망자 은폐의혹사건 1 1 2007-03-13 2010-05-11
구철민 실종 사건 1 1 2008-06-24 2010-05-25
이승룡 의문사 사건 1 1 2008-02-12 2010-06-29
정경식 의문사 사건 1 1 2007-10-16 2010-06-30
문승필 의문사 사건 1 1 2007-11-13 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