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보상지원
처리흐름도
| 관련자 인정 처리 업무흐름도 | 명예회복 조치 절차 | 보상금 등 지급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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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인정 처리 업무흐름도
- 명예회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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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회복신청 접수(시•도)
- 명예회복신청 사실조사(1•2차 조사)
- 명예회복신청 심사조서작성(중앙지원단)
- 명예회복신청 사건 검토(전문 위원)
- 명예회복신청 관련자여부 1차심사(관련자 여부 심사 분과위)
- 명예회복신청 관련자여부 심의•결정(본위원회)
- 명예회복신청 관련자 인정통지
- 보상신청
-
- 보상신청 접수(시•도)
- 보상신청 사실조사(1•2차 조사)
- 보상신청 심사조서작성(중앙지원단)
- 보상신청 사건 검토(전문 위원)
- 보상신청 의학적 인과관계 검증(장애등급판정분과위)
- 보상신청 관련자여부 1차심사(관련자 여부 심사 분과위)
- 보상신청 관련자여부 심의•결정(본위원회)
- 보상신청 관련자 인정통지
- 재심신청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 소송제기는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기
보상금 등 지급처리 절차
-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본위원회)
- 개별 검진 일정 통보(상이자)
- 장애등급 판정(상이자)
- 전국 47개 병원 중 희망병원에서 검진
- 장애등급 판정분과위원회 심의•의결(상이자)
- 장애등급결정•정밀검진 의뢰여부 심의
- 의료지원금 심의
- 정밀검진 시 - 신체정밀 감정 실시(민주화 관련정도 등 규명)
- 보상금 지급결정(본위원회)
- 보상금결정통지서 송부(보상결정서, 동의 및 청구서, 재심신청서 첨부) -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송부
-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여부
-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
-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 청구서 접수
-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 청구서 접수
-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하지 않음
- 보상금 지급결정 재심신청
- 보상금 지급결정 소송제기
-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
- 재심신청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 소송제기는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