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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 통계

민주화운동관련자 접수·심의 현황('22. 12. 31. 현재)

(단위 : 건)

민주화운동관련자 접수·심의 현황('22. 12. 31. 현재) - 구분(접수건수, 심의건수, 인용, 기각, 취하건수), 계, 보상(소계, 사망, 상이), 명예회복(소계,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항목에 대하여 보여줍니다
구분 계 보상 명예회복
소계 사망 상이 소계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접수건수 13,369 1,761 352 1,409 11,608 7,826 3,184 598
심의건수
(99.4%)		 13,289 1,731 337 1,394 11,558 7,794 3,172 592
인용
(74.1%)		 9,844 829 136 693 9,015 6,395 2,300 320
기각
(25.9%)		 3,445 902 201 701 2,543 1,399 872 272
취하건수
(0.6%)		 80 30 15 15 50 32 12 6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현황 - 구분(총계, 보상금,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인원, 금액), 지급실적(인원, 금액), 미지급(인원, 금액) 항목에 대하여 보여줍니다
구분 지급결정 지급실적 미지급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총계 4,988 116,930 4,939 114,726 49 2,204
보상금 소계 782 43,183 769 42,944 13 240
사망 122 16,805 120 16,598 2 207
상이 660 26,378 649 26,346 11 33
생활
지원금		 소계 4,206 73,747 4,170 71,782 36 1,964
구금자 3,084 39,400 3,067 39,207 17 193
해직자 936 33,489 919 31,727 17 1,762
등외판정자 186 858 184 848 2 9

※ 시효소멸, 소송 등으로 미지급 발생

명예회복 추진현황

유죄판결을 받은 관련자(전과기록 말소)

(단위 : 명)

유죄판결을 받은 관련자(전과기록 말소) 명예회복 추진현황 - 말소요청(명), 처리결과(명)(수용,불수용), 비고 항목에 대하여 보여줍니다
말소요청(명) 처리결과(명) 비고
수용 불수용
3,784 3,784

※ 법무부는 법률상 삭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수용
근거조항 마련을 위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08.7.1)하였으나 불가 회신('09.5.6)

해직된 관련자(복직권고)

(단위 : 명)

해직된 관련자(복직권고) 명예회복 추진현황 - 희망자 복직권고, 처리결과(명)(수용, 당사자간 합의 등, 폐업, 불수용, 미회신(기간경과)), 비고 항목에 대하여 보여줍니다
희망자
복직권고		 처리결과(명) 비고
수용 당사자간
합의 등		 폐업 불수용 미회신
(기간경과)
495 32 28 75 251 109
학사징계 받은 관련자

(단위 : 명)

학사징계 받은 관련자) 명예회복 추진현황 - 구분(계, 징계기록 말소, 복학, 명예졸업장 수여), 조치희망자 권고, 처리결과(명)(수용, 불수용, 미등록 등), 비고 항목에 대하여 보여줍니다
구분 조치희망자
권고		 처리결과(명) 비고
수용 불수용 미등록 등
계 489 395 6 88
징계기록 말소 299 252 2 45
복학 35 28 1 6
명예졸업장 수여 155 115 3 37